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불편·불안 겪어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열린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또 "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응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40분 가량 이어졌으며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17개 시도 지자체장과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과기부·복지부·고용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황과 대응 보고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회의 중에 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각 부처를 향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 예산 지원를 기재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