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 시행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국민의 고충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김 지사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 차원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서류 발급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전산망 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차질과 복구 대책을 점검하며 “긴급한 봉합도 필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 지휘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데이터 백업 이중화와 민간 협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AI 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 지자체장은 화상으로 연결돼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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