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았다. 여야는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정보 시스템 이중화 미조치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한 뒤 브리핑을 각각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매뉴얼들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를 지목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당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보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면서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허술하고 위기대응 능력의 부실로 인해 이 사고 터졌다고 본다. 총체적인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형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현황이나 복구 일정, 서비스가 중단된 업무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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