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사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면서 행정 신뢰가 흔들린 데다, 안전관리 부실과 비상대응 체계 허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벌써부터 행정안전부에 화재 당시 초기 대응 기록, 장비 관리 점검표, 예산 배정 내역, 비상 매뉴얼 작동 여부 등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와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리원장과 행안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관리 소홀 여부, 예산 낭비 실태, 이전·분산 계획 부재 등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방위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반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사이버 낭비 실태,연계 문제까지 확대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관리·안전투자를 소홀히 해 초래된 인재”라며 책임 공세에 나설 태세다. 여당은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 처리’ 차원을 넘어 국가 디지털 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복구가 마무리되더라도 ‘누구의 책임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 전산시스템은 국가 기간 인프라에 준하는데도, 민간 데이터센터 수준의 다중화·백업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다지역 백업 등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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