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對이란 제재 복원, 우리 업계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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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對이란 제재 복원, 우리 업계 영향 제한적"

모두서치 2025-09-28 11:4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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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가운데 외교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한-이란 간 교역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종료됐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이란 핵합의(JCPOA) 참가국이 이란의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하면, 30일 이내에 기존 결의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JCPOA 참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통보했으며 이후 신규 결의가 채택되지 않았다.

제재 복원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품목 관련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대상(개인 41명 및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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