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만 잠복결핵 검사…일각선 우려도

예산 절감 차원…질병청 "젊을수록 검진과 예방치료 중요" 의견

결핵 검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제압되는 상태로, 그 자체의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신 기존 검사 단가가 1만6천원으로 시중가인 5만3천650원에 비해 너무 낮아 검사 품질 저하가 우려됐던 만큼 내년 단가는 3만3천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으로는 약 6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올해는 35억6천만원이었다.

병무청은 새로운 조치들과 관련해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검사를 축소하는 데 동의했고, 국방부는 전면 중단보다는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그러나 질병청은 백 의원 질의에 "결핵 양성률 감소 추세로 검진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면서도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분석한 연구 결과, 젊은 연령일수록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로 결핵을 예방하는 효용이 크므로 검진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병무청 검사 사업의 경우 국내 젊은 남성의 잠복결핵감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자 중 약 46.7%의 결핵 예방 치료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핵 전문위원회는 검사 시기를 병역판정 때가 아닌 입영검사 때로 바꾸는 등 사업 효율화 방안을 우선 시행하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검진 대상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이 전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결핵 예방'이라는 보건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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