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정부 주요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교통범칙금 납부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납부 기한 연장 등 유예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은 계도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교통범칙금 납부를 위해 전용 계좌로 입금을 시도해도 시스템적으로 거절돼 수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인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마비된 국가재정관리시스템(디브레인)이다. 디브레인은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재정 전반을 전산화해 관리해 국고 수납과 직접 연동돼 있다. 이 시스템이 중단되면 교통범칙금 수납도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우편물 발송과 범칙금·과태료 고지정보 전송 및 지로납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현행법상 범칙금은 통지서 발부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납부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기한 연장 등 유예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장 단속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한편, 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완전히 진화됐다. 정부는 우체국 금융·우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신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중단된 서비스 관련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기한은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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