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자원 화재,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野 “악법부터 중단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을 제안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당국 신속한 진압으로 한고비는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다.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소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진숙 축출법’ 표결과 이후 예정된 악법 강행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아울러, 이번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의 비망록과 MOU 내용을 야당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은 이날 예정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결을 마치고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바로 실시하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