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의 생계형 사업장들”···개인사업자 100만곳 ‘소득 0원’

▲ 서울 시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수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평균 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곳도 전체의 67%에 달했다.
 
26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1217만8914개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이는 94만4250곳이던 전년과 비교해 11.7% 늘어난 수치다.
 
‘소득 0원’은 사업소득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결과가 0원이거나 0원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12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도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간신히 생존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250만2667곳(20.5%), ‘6000만~1억2000만원’ 28만1617곳(2.3%)으로 집계됐으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은 1.4%(17만4445곳)에 그쳤다.
 
개인사업자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낮은 소득 원인으로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경기 부진’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대책 마련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