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수출입은행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 부진 심각”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부진과 소극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조5600억원으로 전체 계획의 26% 수준에 불과했다. 월별 지원 규모도 ▲4월 4759억원 ▲5월 2681억원 ▲6월 3816억원 ▲7월 2744억원 ▲8월 1608억원으로 갈수록 줄었으며, 지원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의 비교에서도 부진은 두드러졌다. 5~8월 집행률을 보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각각 60% 이상을 달성해 대조를 이뤘다.

지원 절차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신속 지원이 가능했으나,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홍보도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개 기업에 불과했고, 뉴스레터 발송 역시 800여 개사에 머물렀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5197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 범위는 턱없이 협소하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렀다”며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결과도 불명확해 기업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마저 빈수레 요란한 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제도만 충실히 운영해도 관세 피해 기업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