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주단지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분당신도시 재건축 지정물량을 연차별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성남시가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주민제안방식 도입에 따라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으로 성남 분당은 1만2천가구,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반면 고양 일산 2만4천8천가구, 부천 중동 2만2천200가구, 안양 평촌 7천200가구, 군포 산본 3천400가구로 정했는데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중 구역 미지정 물량이 있을 경우 내년 구역지정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 소화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1차 물량인 분당 선도지구 중 1만2천가구를 올해 지정해야 한다.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 이월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분당신도시 2차 물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국토부가 분당을 제외한 4개 1기 신도시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이주 수요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방침에 사실상 분당신도시만 물량을 제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의 구역 지정 물량 제한 방침이 ‘이주대책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러 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에 오는 2029년까지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야탑동 이주단지 취소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시가 대안을 마련하라”며 재건축 선정 물량을 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시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곳의 이주단지 후보지를 추려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아직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주단지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문제인데 성남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했다”며 “주민 권익을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