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해당할 소지도…반헌법적 장관 발언에 해임 포함한 문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 등의 발언을 하자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왜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 해체 선언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은 인사에 대해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면서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고도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장관이 군사분대선 일대 사격훈련 중지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무려 4천50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국군의 손발을 묶고 무장 해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외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문도 피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말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를 묻는 말에는 "복원 전이어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는다"면서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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