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의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26%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년 해당 상품 공급액을 1조 10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저신용자의 제도권 안착을 돕는 '징검다리' 성격의 대출은 1조 원 넘게 축소하기로 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안에 따라 내년 '햇살론 특례보증'(최저신용자 대상) 목표 공급액은 2조 33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1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햇살론 일반보증'(저신용·저소득자 대상)의 목표 공급액은 3조 37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600억 원 감소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의 부실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7월 기준 26.5%에 달했으며 또 다른 최저신용자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35.6%를 기록했다.
반면 공급이 축소되는 '햇살론 일반보증'에 포함된 '햇살론뱅크'는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이 상품이 줄어들면서 저신용자들이 재기할 기회를 잃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최저신용자 퍼주기'에 매달리는 사이 서민들의 제도권 진입 사다리는 걷어차이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최저신용자에게 재기의 희망을 줘 상환 동력을 만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그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의 목표는 수혜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 궤도에 오르는 것인데 최저신용자는 그 목표에서 가장 먼 그룹이라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정부가 은행 등 민간에서 못하는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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