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중국산 전기차만 유리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규제 부담을 키우고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한 수송부문 감축 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급 목표가 사실상 2035년까지 신차 대부분을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사안인 만큼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과도한 목표는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와 판매 의무제 확대를 불러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결국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품업계 관계자들은 미국발 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정체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0년 내 부품 생태계를 100% 전동화하는 것은 생존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국내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이며, 이 중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15~18%에 불과해 개별 기업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이사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이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최근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수요 기반 없이 공급만 규제하면 패널티 부담으로 전동화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2018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880만t을 2035년까지 4430만~3260만t으로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안된 2035년 감축률은 48%, 53%, 61%, 65%이며, 이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t 대비 비율로,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