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을 겪었다. 3월 영남권 산불은 31명의 사망자와 약 10만4천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십년간 키워온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최근 산불은 강풍, 적은 강수량 등 기후조건 악화로 해마다 증가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다. 예측조차 어려운 돌발적 상황이 잦아지고 있어 국가적 재난화가 돼 가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산불은 초동진화가 이뤄져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불진화 헬기 운영이 필수적이다. 산불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이 대형 산불을 막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용하는 임차 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는 봄과 가을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시기에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 임차 헬기를 운영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헬기 임차 비용은 대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러 지자체가 헬기를 임차해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2∼3개 지자체가 한 대의 중·소형 헬기를 공동 임차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서 50대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전역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산림청이 운영하는 50대의 산불진화 헬기 중 주력 헬기는 29대의 러시아산 카모프(KA-32) 헬기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이 제한돼 올해 8대, 내년에는 14대의 헬기가 가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림청 헬기 공백을 해소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간 산불진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산불진화 임차 헬기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필자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을 돌이켜보면 매년 봄철과 가을철 크고 작은 산불이 반복됐을 때 임차 헬기가 빠르게 출동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경험이 생생하다.
오늘날 많은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임차 헬기 운용만 간신히 하고 있다. 또 예산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임차 헬기가 1인 조종사를 유지하고 있어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2021년 4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지자체 임차 헬기 운영에 대한 실질적 국가적 지원은 미비하다.
산림청은 지자체 임차 헬기 운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방 차원의 홍보와 계도 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불이 난 이후에는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빠른 출동과 강력한 초동 진화야말로 숲과 마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해 수십년간 가꾼 숲과 마을의 평온을 잃었고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막대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산불 예방과 함께 지자체가 신속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특히 각 지자체가 충분한 임차 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형 산불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난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과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또다시 숲을 잃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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