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車도 관세 15%로 조정…한국車만 25%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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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던 27.5%의 관세를 15%로 낮추고, 8월 1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한동안 불리한 관세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EU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반면, 한국과의 협상은 지연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격차 해소를 위해 한층 더 뜨거운 압박을 받고 있다.

미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15% 관세를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 이후 더 높은 관세를 냈던 수입업자들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EU가 제안한 무역 협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 EU는 이미 자동차 관세를 일괄적으로 15%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일본은 같은 관세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EU는 아직 미국이 실제로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세 인하가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미국과 상호 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후속 협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5%로 남아 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관세 인하로 유럽과 일본 업체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한국산 자동차는 이제 브랜드와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차가 2.5% 더 유리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번 변화가 한국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처럼 투자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춘 사례가 있으니,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길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이 앞으로 '투자 조건'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관세율 변화는 단순히 비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만이 아니다. 가격 경쟁력, 수익성, 수출 전략까지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만약 25% 관세가 계속 유지됐다면 일부 기업은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대로 관세가 내려간다면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여지도 있다.

하지만 관세가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투자 약속이나 수출 시장 배치 등 다양한 조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 보고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관세 조건이 동등해지면, 앞으로는 누가 더 기술력과 브랜드, 서비스에서 앞서는지가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앞으로 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다. 관세 격차가 계속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 방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관세뿐 아니라 투자 약속이나 시장 접근 조건 등 다양한 무역 요소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전략도 철저히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