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들에 '헌법, 재판 독립' 강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이 임용된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헌법’을 6차례, ‘재판의 독립’을 5차례 언급하며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의 법복 윗 단추를 채워주고 있다. (사진=대법원)

조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임명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신임 법관에게 몇 가지 당부 말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의 정신을 되새기며,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달라”고도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법관 153명을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 다양한 직역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이들로, 30세부터 49세까지의 남성 72명과 여성 8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임 법관 구성에서는 검사 출신 법관이 대폭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검사 출신 법관은 1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2명으로 18명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여성 법관의 비율은 48.6%였으나 올해는 52.9%로 여성 법관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