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악용해 세종대왕을 욕보이고 역사를 먹칠했다”며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치도곤을 내리칠 망발”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이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법꾸라지 궤변”이라며 “법과 역사를 들먹이기 전에 역사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초대 대법관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이 '법관은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의미는 청렴결백,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 원씩 축재하는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법개혁에 앞장서 동참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대한민국 법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개회사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백성을 중심에 둔 사법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첨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하남갑)도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에 대해 이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망신스런 말”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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