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체부, 중국과 산업·저작권 협력 강화…한중 교류 확대

산업부, 중앙·지방정부와 무역·투자 협력, 공급망 논의
문체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추진

[포인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과 경제·산업 협력 강화에 나서고, 문화제육관광부도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국과 함께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한중 교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24일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이날 출발해 26일 돌아오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앙정부 중앙정부 양자면담과 지방정부 주최 국제상담회 개막식 등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국가급 행사인 제6회 중국 랴오닝 국제무역투자상담회에 주빈국으로 초청됐으며, 문 차관은 선양을 방문해 개막식 축사를 진행한다.

이어 왕 신웨이 랴오닝성 성장과 중국 지방정부와 무역·투자 협력 확대 방안 및 우리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베이징에서는 산업정보화부 셰 위안성 부부장과 만나 양국의 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 외에도 문 차관은 각각 선약과 베이징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면한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해 해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정부와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포인트경제)

한편 이날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와 대응이 논의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의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국 콘텐츠 교역 규모 역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4억3900만 달러에서 48억1900만 달러로 대폭 늘었다.

문체부는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향한 양국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과 운영 및 행정·실무적 과제도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국내 19개·중국13개)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도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K-콘텐츠의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와 리쯔주 웨이보 법률사무소 선임고문 변호사가 각각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도 최신 발전상에 대해 학계의 분석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