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역대 최초 특수활동비 공개…3개월 간 내역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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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역대 최초 특수활동비 공개…3개월 간 내역보니(종합)

이데일리 2025-09-23 16:3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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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를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 업무는 일부 비공개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께 홈페이지 정보공개 목록에 2025년 6~8월 기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게재했다.

특수활동비는 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그간 외부에 집행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논란이 있어왔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본질적으로 기밀성이 요구되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됐음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8월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4억 6422만 6000원이다.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갈등 조정·관리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관리 9700만 8000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상징성 강화 5854만 1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역대 대통령실은 유형별 금액과 사례만 공개했으나, 이번 정부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6~8월 집행액은 9억 7838만 1421원으로,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2억 7990만 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 5375만 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 구매비 3억 4472만 3180원 등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6~8월 기준 1914만 1980원이 포함됐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279만 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1634만 5400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 집행정보 공개는 국민 알권리 확대와 국정 참여 촉진, 국가 행정 투명성 제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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