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급 7명에 이어 금융위 1급 4명 일괄사표 보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1급 공무원 4명 모두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라며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인 3권 분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급 공무원은 비록 신분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정무직과는 달리 정년과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엄연한 직업공무원"이라며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공무원 면직 관련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판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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