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野, 배임죄 폐지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서 논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라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을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 돌리는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다"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를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학자 구속…특검, '정교유착' 의혹 밝혀달라"

김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고 특검을 향해 요청했다.

그는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와 권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에 이어 한 총재의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통일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는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 등 필수 법안 최대한 처리할 것"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경제부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에 대해선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 시대를 끝내고 민생 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 운영과 계획에 필수적인 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