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캐피탈업계가 고비용 자금조달, 경쟁 심화, 여신 포트폴리오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규제 완화와 신시장 진출 등 포용금융 확대가 업계의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는 국내 캐피탈업계 및 학계·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업계의 위기와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는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TF 주최로 진행됐으며,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기에 국내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첫 발제에 나선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한국 캐피탈 산업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기업대출이 최대 리스크 요인임을 지적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금융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하며,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허용 △네트워크론·상생금융 참여 확대 △중금리대출 인정 △포용금융지수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세제 감면·보증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핵심 규제 완화와 여신전문금융업법 현대화,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 포용금융 실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시장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 학회장은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보험대리점·통신판매 자유화, 방카슈랑스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있다”며 “국내도 규제 형평성 확보와 혁신적 유통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허용이 보험료 인하, 과점구조 완화, 소비자 만족도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차(EV) 시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캐피탈사의 금융적 가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방식인 현금과 리스·임대 전환, 전기차 전용 구독·단기 리스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캐피탈사의 디지털 금융 신성장 기회”라며 차량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리스·렌트 납입금 결제 등 캐피탈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구체 적용사례를 제안했다.
서지용 학회장은 종합 발언에서 “캐피탈 산업이 정책의 큰 축이자 실물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으면 디지털 혁신과 고객 중심 서비스, ESG 경영까지 아우르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혁신과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라는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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