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잇따른 초등·중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전국 검찰청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을 내렸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 이후 이달 11일까지 광명시,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에서 지난해 301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14명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 접수 건도 2022년 6972명에서 2024년 8052명, 현재까지 49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유지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재범 방지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자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정근우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