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하는 오세훈…“민간 중심·규제 완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중심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보완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추석 명절 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찾아 “직원들이 추석 전까지 어떤 대책을 갖고 올지 지켜보고 있다”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각오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거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며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이주비 대출 규제, 버팀목 대출 규제 등 부작용에 대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예컨대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존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이 ‘최대 보증금 4억원 미만’인 점 역시 미리내집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최대 보증금 6억원으로 높이고, 대출액 최고 3억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2만 1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이 아닌 ‘공공’에 사업을 맡긴다면 제대로 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최근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 88.1%, 공공 11.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추진된 것은 2200호”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2.5년으로 줄이고 24만 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공공이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논란으로 곤욕을 겪었던 오 시장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9·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차별점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