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입법조사처 “비자·관세 패키지 딜 필요”… 美 진출 기업 리스크 가중

[사진=백악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신뢰를 회복했지만, 관세·비자·투자 실행 문제는 여전히 ‘실무 해법’이 요구되는 숙제로 남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비자·관세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미국 조지아주(州) 구금 사태에 이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기업 현장은 이미 타격을 호소하고 있고, 국내 전력·케이블 3사의 북미 프로젝트 일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나온 국가기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문제로 봤다. 보고서는 관세 협상과 비자 제도가 별개 의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돼 있으며,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미 투자를 확대 중인 배터리·전력·케이블·조선·자동차 업종에서 일정 차질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력설비와 초고압 케이블 사업은 현장 설치·검수 인력 확보가 프로젝트 준공 시점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없이는 매출 인식 지연과 현금흐름 악화라는 재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140분 넘게 진행되며 신뢰 회복과 정상외교 채널 복원에 성과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고, 관세 협상 후속 합의·동맹 현대화·확장억제 논의는 모두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 외교적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지만, 이제는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한 단계다.

[사진=최지훈 기자]

이 와중에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LG엔솔-현대차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건은 미국 취업비자 제도의 구조적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토안보수사국(ICE)은 단일 현장에서 최대 규모의 단속을 벌였고, 한국 정부는 긴급 교섭으로 구금자 석방·자진출국을 성사시켰다. 입법조사처는 사건의 본질을 △미국 비자 시스템의 제약 요인 △대기업-협력사 하도급 구조 속 관리 사각지대 △외교적 대응 미흡으로 진단하며, B-1(단기 상용 비자)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H-1B 패스트트랙·한국인 전용 E-4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STEM(이공계 분야 전문직) 분야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 1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며 파장을 키웠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기업이 외국 인력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내에서는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미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며 “자국 인력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 민주당은 "이 조치가 미 기업 경쟁력과 이공계 인재 유치에 있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조치의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법인을 둔 기업은 주재원용 L-1(주재원 비자) 또는 E-2(투자자 비자) 비자를 주로 활용하고, 단기 프로젝트는 B-1·ESTA(전자여행허가제, 가입국 국민이 단기(90일 이내)로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전 온라인 승인받는 제도)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 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H-1B 비용 인상으로 글로벌 인력 풀 자체가 위축되면 북미 현장에서 기술자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수 있다"며 "프로젝트 일정·원가·현금흐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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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LS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전력·케이블 기업은 북미 현장에서 변전소·케이블·HVDC(초고압 직류 송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본사 엔지니어와 고숙련 조인터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로 비자 발급 비용·시간이 늘어나면, 설치·시운전(SAT) 지연 → 지체상금(LD) 발생 → 매출 인식(IFRS 15) 지연 → 현금흐름 악화의 4단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는 포설→접속→고전압시험이 크리티컬 패스로 연결돼 있어 일정 차질이 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효성중공업은 북미 변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계약)·STATCOM(정지형 동기 보상기, 전력 계통 안정화 장치) 프로젝트에서 현장 계통 병입 지연 시 잠정 인수 일정이 밀리고 매출 인식이 늦어진다. LS전선은 HV(고전압)·EHV(초고압) 케이블 현장 접속·종단 작업에 숙련 조인터 투입이 필수적이어서, 비자 리스크가 지속될 시 프로젝트 원가와 LD(지체상금) 노출이 커진다. 대한전선은 프로젝트형 케이블 공급에서 현장검수·통합시험 지연이 매출 인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한미 정상회담은 신뢰 구축으로 외교의 공백을 메웠지만, 비자·관세·투자 실행은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다. 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H-1B 패스트트랙 도입, 한국인 전용 E-4(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투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H-1B 수수료 100배 인상은 협상을 지연시키는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전을 강제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국회입조처는 “한미동맹은 조약 기반 동맹으로, 국회가 동맹 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관세·비자 협상 과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며 “비자 제도 개선과 투자 협력 법제화는 동맹의 실질적 심화이자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