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최근 들어 교제폭력 사건이 급증하는데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천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천150건, 지난해 8만8천39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5만7천277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2023년 1만3천921명, 2024년 1만4천900명, 올해 8천353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수사를 받은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에는 216명(2%), 2022년 214명(1.7%), 2023년 300명(2.2%), 2024년 294명(2%), 올해 246명(2.9%)이 구속됐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호조치는 3천679건, 3천180건, 3천157건, 3천30건, 1천660건으로 줄었다.
보호 조치의 약 60%는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였다.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2022년∼올해 7월) 동안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10건 있었다.
살인은 2022년 2건, 2023년 1건, 올해 2건 있었다.
살인 미수는 2022년 1건, 2024년 3건, 올해 1건 발생했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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