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돌봄이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은 결국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 해답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한 ‘동별 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찾고자 한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초생활보장, 복지 상담, 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 기능을 더하면,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네에서 한 번의 방문만으로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모두가 동네에서 끊김 없는 돌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리 돌봄통합 협의체’ 역시 동별로 구성하고,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기존 협의체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동 단위에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협의체를 만들면, 각 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원을 연결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동네 단위에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지역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거버넌스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소득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여를 지역화폐나 타임뱅크(시간은행)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주민이 돌봄에 참여하면 지역화폐를 받아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거나, 타임뱅크에 시간을 적립했다가 자신이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마을 공동체가 돌봄의 주체로 서고 민간자원이 돌봄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민관 협력은 이러한 체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다. 구리시는 돌봄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를 책임지고, 민간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별 협의체와 참여소득제, 지역화폐·타임뱅크 제도를 결합하면 공공과 민간, 주민이 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돌봄 종사자와 주민 대표가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면,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의 필요가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가능해진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중한 업무 속에서 종사자가 지쳐간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은 담보될 수 없다. 표준임금제 도입, 교대제 개선, 안전보험과 긴급대응 체계 마련, 전문성 교육 확대 등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또한 종사자 대표가 동별 협의체에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돌봄은 끊김 없이, 삶은 존엄하게’라는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가 존중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주민이 참여와 보상 속에서 공동체 돌봄을 키워갈 때 구리시는 돌봄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돌봄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미래,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구리의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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