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제는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 과제로 체계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내외신문
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 개혁 과제에는 개헌과 대통령 책임 강화,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권 강화,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국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참여형 숙의공론제와 과거사 치유·보훈 가치 공유, 적극행정 면책제, 총액배분 예산제, 능력 중심 인사제도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혁신경제 부문에서는 독자 AI 생태계와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지출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추진하고,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동시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균형성장과 민생 안정 과제도 눈에 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또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민생경제 회복책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 공동체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산재 국가책임제, 기초생활보장 개선, 통합돌봄체계, 청년미래적금,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법적정년 연장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전작권 전환, 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이행을 점검하고,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운영해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월간기후변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