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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ECCC)의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이후 회원사들이 요청한 라이선스 신청이 140건 이상 있었으나, 4분의 1 가량만 승인됐다”며 “EU-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것(수출 통제)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지난 4월 ‘국가안보 및 전략자원 보호’ 명분을 앞세워 7가지 희토류 광물·자석 등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고 라이선스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는 미국·EU가 반도체·첨단기술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한 ‘맞불’ 대응이었다.
지난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은 EU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허가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완화였을 뿐 최근 들어 수출 통제가 다시 강화했다는 게 에스켈룬드 회장의 설명이다.
미국은 단기적으론 EU보다 상황이 낫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뒤, 일부 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희토류 광물·자석이 미량 포함된 가공제품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최종 수요처·사용처 증명, 제3국 재수출 금지, 군사용·민간용 확인 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많은 EU·미국 기업들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희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생산 중단, 연쇄 출하 지연에 직면했다. 일부 기업들은 공장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에스켈룬드 회장은 “병목 현상(라이선스 미승인)으로 상당한 손실을 겪고 있는 회원사가 여러 곳 있다. 한 곳은 수백만유로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업계 관계자도 “우리는 중국 공급업체에 희토류 출하 요청서를 7주 전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실제 제조현장 사진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미 국방 부문에 관련된 경우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재고 확보를 위해 2~4배, 최대 10배까지 웃돈을 주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8.9%, 생산량의 69.2%를 차지하며, 정제·가공 시장에서도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희토류는 자동차와 반도체, 항공기 및 군사무기,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소재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전 세계 주요 산업에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실제 EU는 전체 희토류의 절반 이상(일부 보고서는 98%)을, 미국은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 첨단 제조사 대부분은 중국산 희토류·자석류 공급 비중이 60~70%에 달한다.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 희토류 가격도 2~3배 급등했다.
이에 EU와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자체 가공산업 육성, 전략광물 비축, 희토류 관련국과의 직접 협력채널 구축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정부 투자금융기관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광업 전문 민간투자사인 어라이언 리소스 파트너스가 각각 6억달러를 출자해 ‘해외광산 개발 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구리·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채광하는 세계 각지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남미·호주 등지로 채굴·가공 거점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EU와 미국 모두 단기간에 ‘탈중국’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실정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럽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 엄청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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