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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됐다가 석방된 사태와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 구금사태로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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