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이례적 행보 속 자문위도 “회계 처리 문제 없어”···업계도 ‘우려’

 

▲ 사진=회계기준원 홈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회계기준원이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해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 가운데, 회계기준위원회와 회계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용의견서 발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와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14명 중 13명의 자문위원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회계기준원의 절차상의 문제점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문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준원이 독자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성급히 판단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앞서 업계에서는 기준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심판이 앞장서 선수를 비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은 바 있다.

기준원이 지난 7월 대한상의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특정 기업을 지칭해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에 이어 8월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기준원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계처리 관련 의견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최근 언론을 통해 “회계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가정과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중대한 오류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최초 외부감사인이 신중하게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기준원이 왜 적용의견서를 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의견서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자문위원은 “적용의견서 발표는 기준원장의 전결이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회계기준위원회 의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도 “기준원 단독 적용의견서 발표는 절차상 적절치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에 “기준원의 적용의견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직권으로 발표될 수도 있으나, 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발표되었던 적용의견서도 모두 관계당국과 충분한 협의 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시민단체와 4대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항목 관련 회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준원이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 후 의견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 변경과 유사한 효력이 있다보니 충분한 연구와 다층적 의견수렴을 전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를 바꿔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의사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은 “회계 기준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 원장이 자기 의지만으로 의견서를 발표하는 것은 기준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인 회계기준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금융당국이 이미 결정한 회계기준을 변경한다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 회계제도가 국제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도 기준원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회계기준 변경이 특정 보험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원 측에 의견서 발표에 대한 보험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서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해 회계기준이 관리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이 업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