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체불 청산대응반 꾸려 상습 체불 사업장 관리 강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5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임금체불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춘천지검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임금체불 합동 청산대응반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 대응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액에 매년 최고치를 찍으며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중심의 예방교육과 수사만으로는 악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6일 강원노동청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에는 291억원, 2023년 424억원, 2024년 514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339억원이 발생했다.
강원노동청과 춘천지검은 청산대응반을 꾸려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은 별도로 상시 관리한다.
또 근로자 다수·고액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현장에서 청산을 지도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농성 등이 발생하면 청산대응반이 신속하게 방문해 해결을 지원한다.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를 수사할 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으로 수사절차를 지원하고, 노동청은 강제수사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로 사업주를 엄벌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재산 추적, 법원의 재산 보전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외에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고, 명단공개 후에 발생한 체불은 고의성과 불법성에 비례해 더 강하게 제재한다.
강원노동청은 올해 8월 말까지 31건의 체포 등을 진행했으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사업주들이었다.
강원노동청은 검찰과 함께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청산 지원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조기 청산 분위기 조성과 체불노동자 보호 확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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