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첫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행정수도 속도 내나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6일 만의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가 16일 열렸다. 이번 발걸음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국가적 대업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세종 회의는 처음이다.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네요"라는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신 지방이 살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처음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라며 "오늘 이곳에 와 보니, 허허벌판 세종을 오늘 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건 우리의 성과다. 그동안 애쓴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란 첫 인상을 표현했다.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말로 공을 돌리면서, "서울에서 내려와 자리잡느라 애쓴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의 모습을 살펴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숙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진단도 했다. 더이상 수도권 집중과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속 성장의 토대는 균형발전이다.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 부족 때문에 (수도권) 집중 투자로 불균형 성장을 가져옸고, 일극체제가 형성됐다"라며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면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들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이 어려워진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과제인 5극 3특의 의미도 환기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5개 권역(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이 지역 발전의 중심부가 되고, 강원과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 3곳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이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육성에) 보다 속도를 내야겠다.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 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일이다.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의 확실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현재 흐름상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에야 본 모습을 드러낸다. 행정수도의 2개 축 모두 윤석열 전 정부부터 현재까지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상당히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 대통령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처음 거닐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