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금감위 설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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