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는 일은 없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형사처벌 만능국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뭐 좀 잘못하기만 하면 형벌, 징역형 (처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것"이라며 "기업인들이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것이 배임죄다. 툭하면 배임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000억원을 벌 수 있었는데 왜 5000억원밖에 못 벌었냐며 배임죄(를 적용한다). 공무원들에겐 잘못한 게 많다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며 징계해야 할 사안도 전부 처벌한다"라며 "(잘못하면)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제재 (수단으로) 제일 세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며 배임죄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 형사 처벌보다 실효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처벌 문제를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라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기업 규제 및 처벌 법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행위 규제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또 "경제 형벌에 대해서도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 처벌 위주의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9월 중 배임죄 등 1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해서 1년 내 전 부처 경제 형벌 규정의 30퍼센트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벌 규정이나 형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하는 기업이 애국자"라며 "애국자 기업을 돕도록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경제 형벌의 과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잘 하면 될 것 같다"며 "정말 이렇게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했고, 스타트업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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