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라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 하는 것처럼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거미줄 규제를 확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면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자. 즉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회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규제들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을 하는 부처 조차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소 만나 이야기라도 잘하면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 좋은 결론을 내면 좋지만 칸막이가 많아 각자 판단하고 칸막이를 넘지 못해 필요한 일이라도 결국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제가 직접 관활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 볼 생각이다. 여러분들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 시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