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에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금주 수요일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 노선이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보유한 강상면으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 알려졌다. 김 서기관은 해당 의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는 특검팀의 출석 소환에 세 번째로 불응했다.

김 특검보는 “한 총재 측이 일방적인 통보를 보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수사팀은 통일교 측 자진 출석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통상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3번 불응할 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특검팀이 체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본래 이날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 14일 심장 시술로 인해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또는 18일 날짜를 정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은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2인자’로 여겨졌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