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은행 짬짜미 금리에 지방재정 악순환 반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2%대에도 못 미치는 이자율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어려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5 나눔캠페인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 평균 이자율은 2.87%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대전시 금고 이자율은 1.9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인 2.5％를 웃돌았지만 대전시 금고는 평균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보면 대전 1.99%, 세종 2.23％, 충남 2.66%, 충북 2.68% 등으로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대 금리를 기록했다.

특·광역시별로는 서울 3.74%, 부산 2.36%, 대구 2.51%, 인천 2.7%, 광주 3.24%, 울산 2.72% 등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5.62％를 기록한 제주도로 대전시와 비교하면 3.63%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대전시 금고의 평균잔액은 2조 1161억 48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21억 3500만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자율은 4년에 한번 시 금고를 선정할때 결정된다”면서 “대전시의 이자율이 낮은 것은 2021년 계약 당시 기준금리가 0.5%로 ‘0’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 금고는 전국 첫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이 유일하며, 2008년부터 NH농협은행이 대전시 제2금고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