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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순으로 나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진행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단 워크숍을 통해 국격·국익·국가 개혁·국력 증대·국민 혜택 등 5대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언론개혁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과제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치로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부각하는 한편,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문제를 ‘외교 참사’로 지적하고,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 방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 주도의 개혁 과제를 강하게 공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중진·전문가 의원 등 소위 전투력 높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일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화자창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특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캐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공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맞설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인 만큼, 여야가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 과제를 두고 어떤 여론전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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