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압도적인 속도와 물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가속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장을 직접 찾아 민심을 듣는 현장 중심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6단지, 백사마을, 문정동 미리내집, 현저동 모아타운 등 총 9곳의 정비사업지를 연속 방문하며 ‘현장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면목7구역은 재개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지역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보행환경도 열악한 면목7구역은 작년 1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8개월 만인 9월 조합설립을 마치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정책은 ‘더 많은 집, 더 나은 삶’이라는 방향 아래 단계적으로 정비사업 정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체계를 갖춰왔다"라며 2021년 ‘정비사업 정상화’, 2023~2024년 ‘활성화 추진’, 2025년 현재의 ‘규제철폐 및 공급 촉진’으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며 현재까지 총 321곳에서 약 24만5천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이 중 153곳에서는 약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모아주택 168곳에서는 약 3만5천 가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향후 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단언했다.
11년 이상 소요되던 주택 사업, 9년 이내로 단축할 것
오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는 "사업 초기에 발목을 잡는 여러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제도적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내 갈등으로 인한 지연 방지책을 위해서도 "비상대책위 구성이나 송사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잦다"라며 서울시와 자치구에 ‘갈등 조정관 제도’를 신설해 조합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분양 물량 확대, 조합 초기 운영비 융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기존 11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전역에 걸쳐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년 27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시행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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