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합의서 없는 관세협상 성과없어…국민 호도말라”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13일 국민의힘은 한·미 회담이 합의서 한장 남기지 않은 ‘이미지메이킹용 쇼’라며, 관세 협상에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일구지 못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

ICE 구금시설 나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사진=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합의문 한 장 발표하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며 대단한 성과를 거둔 양 포장해 왔다”며 “그러나 관세 인하 성과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을 호도한 ‘한미 정상회담의 진짜 청구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미국은 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국민께 3500억 달러 투자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대출·보증 중심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임기 내 직접투자,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고, 합의서가 없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궤변을 일관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뿐, 국익을 지킬 준비도, 대응 전략도, 출구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 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당국(ICE)에 의해 대거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외교적 굴욕”이라며 “정부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은 외면한 채, 사법 리스크 방탄에 몰두하고 친중·친북 행보로 동맹의 불신만 키웠다”며 “즉시 협상 전략을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되었던 국민 316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정부와 외교부, 주미대사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 바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튼튼히 마련할 것이며 미국과 논의 중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이나 기존 비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의 조속한 가동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