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이 최근 여야가 도출한 특검법 합의와 관련해 “특검법은 결코 교환 대상이 아니었다”며 쓴소리를 했다.
추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에 올린 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본질을 놓친 지난 정권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원내대표단이)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하려 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당과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했는데 이를 놓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원장이니 당연히 사전 상의했겠지,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치 일생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책임회피였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을 전하며 “당시 회의 중 원내대표 전화를 받고 ‘금시초문’이라 답했을 뿐”이라며 “약 한 시간 뒤에야 보좌관을 통해 합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왜 실수했는지 복기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한다면 보약이 될 것”이라며 “실수를 마주하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다.
그는 “새삼 잔불을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겠지만, 이번 일이 당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 등의 수정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는 것에 반발하며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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