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저격한 정청래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