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사진 =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일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방향을 논의하는 기념행사를 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4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한다.

이날 행사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개회사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및 오찬과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조소영 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김광수 한국행정법학회장을 비롯해 교수 및 학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권익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85년 10월 1일 도입된 이후 개인의 개별적 사정을 감안한 행정행위의 부당함까지 판단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