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사태 영향 분석…"대미 투자국 비자카테고리 확대 논의 시작"
"주요 안보이슈 미결 탓에 한미관계 도전적 시기 다가와" 분석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송상호 특파원 =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이민법 준수로 극복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내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견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적으로 이번 단속을 벌인 것이 "정직한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뤄져 특히 불행한 타이밍이었다"고 덧붙였다.
여 석좌는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를 언급, "당시 한국에 강한 반발 여론이 있었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수습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기업들이 자사 노동자의 미국 법 준수를 보장한다면 양측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가는 이번 단속이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공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 참여 결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래미지 분석가는 또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카테고리를 잠재적으로 확대할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국가별 맞춤형 비자 채널을 만들거나 전문직 목록 범위를 확대하는 건 전문적 경험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있어 미국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번 사태를 "곧 다가올 더 큰 무역·투자 과제들의 일부"라며 "최근 미일 간 투자 양해각서가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참고가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서 앞으로 한국에 큰 문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문제들은 여전히 미결 상태"라며 "실제 양국 관계에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외교적 해결책이 성사됐다는 사실은 모든 문제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장주들에게 비자 법규를 앞으로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로닌 의장은 이어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미국인을 훈련하는 것부터 한국에서 더 많은 합법적 인력을 데려올지까지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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