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李취임 100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구금사태·보완수사권·내란특판·양도세 등 진솔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외교 정상화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북 관계 개선, 여야 협치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다. 회견은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총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외교 정상화와 관련해선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성장을 언급하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금 사태에 당황…기업들, 美투자 망설일 수밖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대통령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사실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건 한미 간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지 않나.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어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태가 한미 대미 투자 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은 단계"라면서도 "다만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을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닌가. 근데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고 이런 사람을 체류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우리 하던 거니까 가르치고 오면 되지, 가는 김에 도와주고 오면 돼지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마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선 "일단 작은 고개 하나 넘었다고 표현했던 게 기억난다.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수업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렵다"면서도 "협상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는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남들은 사인하는데 넌 왜 사인 못하냐'라는 논란이 있던데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을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특별한 진척 없어...타결 직전 협상력 최대 끌어 올리는 걸 수도"

대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몇가지 유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홱 돌아서서 갑자기 화난 표정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면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게 군사적 측면서도 심각한 문제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우리가 화난 표정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 끝없이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남북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주 복합적인 국제 문제 구조가 돼 있다. 특히 핵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떻게든지 미국하고의 관계가 남한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국이라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끝없이 타진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을 끊임없이 한다. 접촉 시도도 하는데 그쪽에서 아주 냉담하다"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다.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안보실, 외교부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접촉하고 있다"며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 올려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협상력을 높여 극적 타결하는 협상의 특성일 수 있다"며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서야…보완수사권, 검찰 의견까지 들어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구더기가 싫지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 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큰소리를 떵떵 치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수밖에...초과·투기 수요 통제해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일상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며 "부동산 집값 안정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전 막바지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수요 정책에 대해 "돈을 빌려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집값을 올려서 결국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초과 혹은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대책에 대해선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업급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 안해"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논쟁에 대해선 "1개 종목 보유액 50억까지도 면세해줘야 하냐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면서도 "근데 한편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 정도가 2~3천억 정도라고 하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국회에 논의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