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예산 일부 복원…오송참사 추모비·파크골프장은 부활 불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의 예산 종합심사에서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노인사회참여 지원(일하는 밥퍼) 예산 18억7천여 만원 중 10억원을 복원시켰다.
이로써 일하는 밥퍼 예산은 도가 당초 요구한 34억4천여 만원에서 25억6천여 만원으로 조정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무료 급식 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령 취약계층에 농산물의 전처리 작업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정책복지위는 참여 노인들의 봉사와 노동으로 편익을 얻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환원에 나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 취지가 퇴색된 채 퍼주기식 예산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반면 예결위는 예산 삭감 시 사업 참여 인원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복원을 결정했다.
다만 정책복지위의 지적처럼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하는 밥퍼 사업과 달리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이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 결정을 유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6월 24일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추모사업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도청 광장에 추모 조형물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안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건소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조형물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장소·형태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를 찾아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예결위에서도 예산 복원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받는 도립 파크골프장의 운영 예산 1억1천426만원도 되살아나지 못했다.
앞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근거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영비 편성을 불허했고, 예결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운영비 확보 무산으로 연내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면 실제 개장은 내년 2∼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7개 사업 15억8천여 만원이 삭감됐으며, 오는 16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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