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백지화되나…法 "조류충돌 위험 등 부실평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2019년 1월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공연장 건물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축하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대도약의 길, 하늘길이 열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300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군산 및 전국 각지 거주 시민 1297명이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 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했으므로 이 사건 계획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조류충돌위험에 대한 부실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기는 했지만 역시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인접한 군산공항 및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총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예상 조류충돌횟수의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반경 13㎞ 기준 최대 45.92930회로서 같은 기간 인천공항 2.9971회, 군산 0.04846회, 무안국제공항 0.07225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서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이 해당 부지 및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공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생태계 등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악영향이 있더라도 저감방안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익형량을 수행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