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언론만 타깃은 아니다. 요즘엔 유튜브에도 가짜뉴스가 있다. 고의와 실수는 다르고, 악의적 가짜뉴스의 배상은 아주 커야 한다"며 "아들도 가짜뉴스에 인생을 망쳤다. (가짜뉴스를)가만 놔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며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유튜브로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을 끌고 광고로 돈 버는 데가 있다.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방송 하면 몇천 만 원 들어오는데 그걸 가만 놔둬야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고,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일부러 그런 것에는 배상이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가짜뉴스' 관련 처벌 사례를 든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말고 악의적인 가짜정보에 대한 배상확대를 하려는 것"이라며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게 상식이고, 가짜뉴스를 지속 양산하면 배상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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